“과징금·패소에도 반복되는 분쟁”…음저협, 중소 방송사 겨냥 ‘민·형사 대응’ 논란

    “과징금·패소에도 반복되는 분쟁”…음저협, 중소 방송사 겨냥 ‘민·형사 대응’ 논란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0년 한 중소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이 약 6년 만인 2026년 2월, 검찰의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다. 해당 사건은 장기간 형사 절차가 진행된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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