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주택임대차분쟁 최근 5년간 2.7배 급증… 임대인 거부로 조정조차 못해”

    이용선, “주택임대차분쟁 최근 5년간 2.7배 급증… 임대인 거부로 조정조차 못해”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임대인의 조정 거부로 인해 분쟁조정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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