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장기화 막기 위해 재판방식 개선하라””…대법원장에 건의

    "재판 장기화 막기 위해 재판방식 개선하라"…대법원장에 건의
    사법정책자문위 “”간이공판절차 요건 마련·증거 열람복사 쉽도록·민사 2심은 항소이유서 집중””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항소이유에 답변 강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쉬운 판결문’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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