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규의 Law119] “”오프더레코드는 약정일까, 신사협정일까?””… 비보도 약속의 법적 구속력 유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민사법의 기초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유명한 법언(法言) 이다. 과연 기자와 취재원 간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고, 지켜져야 할까? 취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킬 것이라 믿었고, 지켜져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는 말은 여기서도 통한다. 기자와의 신뢰 관계에서도 일정한 거리 유지는 필수적이다.Q.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 언론의 과도한 정보 공개청구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기자들은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정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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