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민주 특례법안…법원행정처 “”개념 불명확””·법무부 “”억울한 고발 노출 우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