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부당 처리…법적 책임 논란 확산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부당 처리…법적 책임 논란 확산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부당 처리…공무원 형사 처벌 가능성 제기화성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형법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감사원은 지난 2월 19일 감사 결과에서 화성시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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