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에 과태료…아동보호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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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을 갖게 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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