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부인한 ‘공범 자백’ 되살린 검사…””대법 판례 뒤집어””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 자백' 되살린 검사…"대법 판례 뒤집어"
    1심 무죄→2심 유죄…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무력화된 공범 자백의 효력을 항소심 공판에서 되살려 유죄를 받아낸 검사…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