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운명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정면충돌

    권도형 운명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정면충돌
    항소법원 “”인도국 결정은 약식절차 땐 법원 권한”” 사건 파기환송
    대법 “”범죄인 인도 우선순위는 장관이 결정”” 판단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사태의 핵…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