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무설치 비율 초과한 신재생에너지도 전기요금 할인””

    법원 "의무설치 비율 초과한 신재생에너지도 전기요금 할인"
    한전, 항소심도 패소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전력이 공공건물에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할인받은 지자체를 상대로 거액의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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