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규의 Law119] 선제적 오보 대응 방안, ‘보도금지 가처분’

    사후 구제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확실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느니 ‘사후약방문’ 같은 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사전 대처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언론대응도 마찬가지여서 잘못된 보도가 이루어진 후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받아내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런데 잘못된 보도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Q) 언론보도를 통해 ‘방송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다거나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 실제 법원 결정으로 방송이 금지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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