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당해…””미필적 고의””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당해…"미필적 고의"
    최대집 전 의협회장 “”신체 지식·군 경험상 사망 예견 가능”” 주장
    법조계 “”미필적 고의 입증 어려워””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전망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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