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인정…430억원 지급 판결(종합)

    항소심도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인정…430억원 지급 판결(종합)
    1심 위자료 기준 그대로…””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중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항소심 법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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