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미디어동향] 방통위, ‘수신료 징수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 外

    □ 방통위, ‘수신료 징수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수신료 징수·회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정책연구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방통위는 연구결과를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등 방송법령 개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방통위는 연구 내용으로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수신료 부과·징수 관련 구체적 법령 정비 방안(등록변경신고, 등록·납부 면제, 추징금 조항 등) ▲공영방송사 회계분리를 위한 구체적 회계분리방안(역무별 공통원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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