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에 최대 3년 징역

    정부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에 최대 3년 징역
    부정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부정청구자 비실명 신고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 재정으로 지급되는 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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